촬영물 삭제 경북 구미 옥계동 3곳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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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즉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무죄나 감형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