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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확정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범죄 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성범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 도중 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어쩌죠?

수사기관에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도주 우려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접견은 자유로운가요?

네, 구속 중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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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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