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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직후 자수한 경우 형량 감경은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자수는 법원 판단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거세다면 자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해 오는데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있나요?

수사기관에 가해자 측의 스토킹 행위나 보복 우려를 알리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즉시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제강제추행죄 누상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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