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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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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이며 금액의 다과를 떠나 본인의 정신적 치유와 법률적 실익을 변호사와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부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 모욕죄보다 방어 수위가 높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