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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방수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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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된 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확인을 거쳐야 사건이 종료됩니다.
공동 주거권자이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우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강력한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