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거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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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변호사와 함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아니요,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