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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인지수사란 무엇이며 고소인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첩보나 불법 촬영물 단속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이나 행실을 이유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감형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피고인의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재판에서 들추는 행위는 오히려 엄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번의 공판 기일이 열리며,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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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덕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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