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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하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인가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도우며 증언을 해주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하므로 위반 시 회사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저지른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정식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인 채택 후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회식자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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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직업,기술교육>법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