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당동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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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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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등 제도에 의해 주변 이웃에게 고지될 수 있으나 가족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재고소는 불가능하므로 최초 합의 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