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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스토킹이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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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화전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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