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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블랙아웃은 기억 행위의 장애일 뿐 행위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사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숙박업소 업주가 객실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겁게 형사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평동1가 클럽 신체접촉 대응방법

대평동1가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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