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성범죄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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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