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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조사 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비대면 조사나 차폐 시설을 활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싶은데 개인 사설 포렌식을 맡겨도 되나요?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면 법원에서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감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 모욕죄보다 방어 수위가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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