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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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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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2차 피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