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고읍동 근처 성범죄 고소장 작성 법률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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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 자발성과 상관없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인사불성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무형적인 세력이나 압박을 포함합니다.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카촬죄 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