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구 약대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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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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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자주 바뀐다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