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동 성범죄 합의서 작성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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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향하거나 몰래 설치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촬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진술 도중 감정을 추스르도록 돕고 왜곡되거나 불리한 유도 질문이 나올 때 즉각 이의를 제기해 줍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주변 CCTV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